종합소득세 가산세 20% 기준과 신고·환급 구분

📋 가산세 한눈에

가산세

기한후신고 감면

주의

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음,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 최소 가산세도 있음

근거: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 · 국세기본법 제48조 · 확인일 2026-10-16

종합소득세 가산세와 환급 대상

환급받을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산세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.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%를 기준으로 하지만, 일반 과소신고·초과환급은 해당 세액의 10%, 부정 과소신고·초과환급은 해당 세액의 40%가 적용돼요.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 최소 가산세도 있어, 환급 여부와 함께 신고 유형과 적용 기준을 구분해야 해요.

납부지연가산세가 커지는 구조

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× 지연일수 × 0.022%로 산정하므로, 같은 미납세액이라도 지연일수가 늘면 부담이 커져요. 기한후신고에 따른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아요.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50%,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%,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%로 달라져요.

❓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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